시행 1년…120여건 처리, "사업자 만족도 높다"
국세청, "내년부터 비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예정"
국세청이 지난해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Advance Ruling)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복잡다단한 세법적용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려줬다.
현재는 제도 적용대상자가 사업자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국세청은 비사업자(개인)들도 필요할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시행을 통해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해 이 중 127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Advance Ruling)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을 내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상담과는 달리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대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가장 많았다. 외국기업도 외국인투자 감면 등의 문제로 사전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40건, 소득세 21건, 국제조세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 23건, 금융보험업 22건, 서비스업 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 8건 등 순이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답변의 명확성.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 92%)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제도 대상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비사업자(개인)까지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세 분야, 7월에는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비사업자들의 사전답변을 허용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한 비사업자들의 사전답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현재 이 제도는 국세청장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수료 부과 문제(미국 등은 일정액의 수수료 부과)와 함께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