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감사에서 엄중경고 후 추징조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의 심사환급업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나타났다.
과세전 통지 후 장기간 경정고지를 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엄중경고 후 부족세액이 추징조치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20일부터 10일간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 부실처리에 대해 4건의 엄중경고와 7건의 경고, 20건의 주의통보 및 관련한 2억8500만원의 관세 등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부산세관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환급업무에 있었다.
과세전통지 후 1개월 후면 즉시 경정고지 해야 함에도 4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 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례도 9건 1164만원 상당이 확인됐다.
또한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단위소요량을 초과한 물량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 폐업자에 대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주는 등 부적정 환급사례만 46건 74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관실은 즉시 담당자를 엄중경고 하고, 부족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조사·감시분야에서도 세관행정의 구멍은 계속됐다.
베트남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대외무역사범을 처벌하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주의조치를 통보받았고, 짝퉁 등 압수물품을 적발하고도 즉시 몰수조치하지 않고 2∼3개월 후 몰수조치하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적발됐다.
통관분야에서는 2007년 이후 5020건에 달하는 수입통관 미결서류를 무단으로 방치해 수입과장 등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처리과정에서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을 감면대상물품으로 분류해 5400여만원을 과다감면받도록 해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하기도 했다.
보세공장간 물품 반출입과정이나 잉여물품 폐기절차과정에서 세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된 사례도 적발돼 해당 업체 및 보세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 감사관실은 "부산세관은 수출입물량과 선박입출항 등 규모면에서 관세행정 역량의 집중이 요구되는 항만세관인 만큼 기관운영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감사배경을 밝히며 "개선·검토사항과 시정·통보사항은 업무국과 수감기관에 통보해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