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0개, 중부청 5개 등 15개 성실기업과 MOU
"외형 5000억원 미만 기업 선정…향후 대법인 확대"
국세청이 투명한 경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중형 기업들과 MOU(성실납세 이행협약)를 체결하는 등 수평적 성실납세제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이 같은 형태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시범운영을 확정한 뒤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30일 수도권 소재 15개 기업(서울국세청 10개, 중부국세청 5개)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형법인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기업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세무문제 해결을 전담할 TF도 서울국세청(6명), 중부국세청(3명)설치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이행협약 체결을 한 뒤 11월2일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형 법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감안해 대형 법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