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이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IFRS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가 관계부처간 의결조율 미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질의회신제도를 감독당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인가 등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등 유관기간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운영할지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질의회신제도를 운영, 회계법인·상장회사 국제회계기준 전문가, 회계학 교수, 금감원의 회계제고도실 팀장 및 감리팀장 등 약 13명이 비공개를 전제로 질의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IFRS 질의회신제도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과 불협화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질의를 받으면 응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질의회신제도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획일적 회계처리를 감독기관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13인 중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모든 회계처리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질의회신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로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IFRS 질의회신제도하에서는 빅4회계법인이 국제사례를 조사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모두 맞다고 수용한다는 것. 단 이를 주석에 자세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회계법인·상장기업 등 회계전문가의 참여로 민간에게 많이 양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IFRS 질의회신제도는 금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