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과장은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명 '카드깡'이라는 변칙거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인 'Key-In방식'(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채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영훈 과장과의 일문일답
-사채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세무조사는 처음이라는데
▲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산을 통해 공유해 관리를 강화한 것이 신용불량자들의 사채 이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다시 말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한번이라도 등록되면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고리의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채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고리채에 대한 피해가 늘면서 이같은 특별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특별조사는 보통 일반조사로는 조사성과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 관련 증빙서류나 장부를 국세청에 예치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착수할 155명 외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채업자는 몇 명인가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채업자 32명은 한두달 전에 실시한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조사중에 사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 중 죄질이 나쁜 사채업자를 가려낸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을 이용해 사채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나
▲ 이들 중 일부는 금감원에 설치된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국세청 자체 정보 수집 전담반에서 수집한 것 중에 선정한 것이다.
-고리사채업자들이 최근에 악용하고 있는 유형은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허위로 공전표(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기재된 전표)를 발행하고 고리의 先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빌려 준 뒤 할인마트, 전자상거래에서 'Key-In방식'을 이용, 현금화가 용이한 쌀, 주류 같은 생필품을 구입한 후 소매상에게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넘긴다. 물론 무자료 거래다.
-세무조사 외에 사채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있나
▲ 각 지방청에 7∼8명으로 구성된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탈세제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또 국세청 내에 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件중 벌과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해 벌과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