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여기에 지속적인 제도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으로 기업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증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지하경제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소득 은닉 행위나 사채금융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자금 조성과 비리, 범죄행위와도 연관돼 있어 선진화되고 건전한 경제성장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 급증은 우리나라 세수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기반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그 동안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를 받아왔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수기반을 노출, 확대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국세청의 사채시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제도권 금융시장 미비에 따른 신용카드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채시장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