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서성 대법관)은 최근 H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에서 ‘당해세’의 적용 범위는 담보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부과되는 국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H사는 이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마쳤다면 이 부동산의 경매 금액중에서 증여세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H화장품(주)은 1996년 6월 증여를 받은 S씨의 부동산에 대해 같은 해 12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관할세무서는 S씨에게 1997년 증여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 부동산이 임의경매 처분되면서 증여세보다 배당순위에 밀린 H사는 증여세 부과가 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