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 월세비용도 소득공제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15%→20%로 확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금액의 40%를 공제 받는다.

또한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늘어나는 등 기부금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6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올해 중 9개 분야 71개의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비용(40%)이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청약저축 등 포함)로 소득공제된다.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20%로 확대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가 추가되고,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교와 대학교의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을 2~3년 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도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며, 소규모 자영업자(종업원 50인 이하)에 대해서도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및 노령시에 지급받는 공제제도 가입 대상 범위를 1년 이상 사업자에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로 확대했으며, 일몰규정(올해말 일몰)을 삭제해 혜택을 영구화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민생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세제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월세 비용의 40%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월세 비용 40%(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대상과 기간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 신용 7등급 이하 서민층에 7%금리상품 제공= 4월 중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 개발 보급.

▲ 저소득층 소액서민보험 상품 개발=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만5000원(본인부담 1만원)인 상품 보급.

□ 보육·교육 지원 확대

▲ 둘째 아이 무상교육 범위 확대=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까지 확대.

▲ 맞벌이가구 보육지원 산정 기준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산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족에 대해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 설치하려는 사업주 등에게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 수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2학기부터 시행=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부터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

□ 의료 복지 강화

▲ 중증·희귀환자 보험 부담률 인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취약계층 부담 완화= 10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하고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치미 예방관리 강화= 전국 보건소에 치매조기 검진 실시하고 60세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 치료관리비(월 3만원) 지원.

▲ 불임 시술비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소득층 자산형성 위해 ‘희망키움통장’ 도입=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을 초과하면 자립자금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고 지원.

▲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 7월 중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지급중인 현행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

▲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 생활안정 지원 위해 소득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급여액 인상.

□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종업원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용.

▲ 선진형 스마트샵 지원= 재래점포에 상권분석 및 개선방향 등 컨설팅(500만원 이내) 및 리모델링비(1억원 이내)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가입대상을 1년 이상 사업 운영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을 2004.1.1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시작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중소수출기업 적극 지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 보험·보증 지원을 통해 4년내 5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 농·어업인 지원 강화

▲ 농어업인 복지 요건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혐료 지원을 최대 연간 39만원에서 43만원까지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요건을 70세이하에서 75세 이하로 완화.

▲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3000만원 이상으로 기준 완화=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

□ 국민 편익 증진

▲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수도권과 영호남 전노선으로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 12월 중 대구에서 부산 구간이 완공 되며, 서울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단축.

▲ 온라인 우편제도 도입= 인터넷을 통해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해 부탁후 인근 우체통에서 발송.

▲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접수받아 우편물을 제작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배달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배달.

▲ 여권발급 기관 확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전국 168개 지자체에서 233개 지자체로 확대하며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토록 개선.

▲ 15종의 생활민원 업무 온라인 일괄서비스= 이사, 출생·사망, 개명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15종의 생활민원 업무를 한번에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