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하나로 엮어
국내 로펌가운데는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세쟁송팀이 로펌 명성에 걸맞는 '조세실무연구1' 논문집을 펴내 화제다.
이 논문집에는 김앤장이 주목하는 9편의 법원판례에 대한 평석과 함께 지금까지 조세쟁송팀이 끊임없이 내부에서만 연구해왔던 주제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연구논문 10편이 담겨있어, 조세실무자들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앤장 손지열 변호사는 "이번 연구논문집은 조세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그 동안의 내부 연구성과를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출간한 것"이라며 "책에는 우리 내부에서만 갖고 있던 자료들도 많아 조세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책에 담긴 10편의 연구논문은 ▲국제거래와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취급방안 ▲부실채권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국제조세문제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 조약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등 최근 이슈와 연관된 주제가 많은 것이 특징.
또 판례평석의 경우 ▲영업권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문제 ▲비상장주식거래 시 시가산정의 문제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효력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의 입증책임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환급금의 추징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김앤장은 이 자료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자신한다. 속속 생겨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선례가 없는 내용을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들이 힘을 합쳐 연구한 결과물인 까닭이다.
김앤장 정병문 변호사는 "김앤장이 최근 몇 년간 유지한 조세소송사건 승소율은 다른 여타 로펌의 평균 승소율을 5배나 뛰어 넘는다"며 "이처럼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논문집의 제목을 '조세실무연구1'로 정한 것은 앞으로도 조세쟁송팀의 연구결과를 모아 지속적으로 논문집으로 펴낼 의지를 담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