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및 원천기술 개발 필요"
변상근 조세일보 논설고문은 7일 올해 경제 당면과제와 관련 "원화, 유가, 금리가 상승하는 신3고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이날 조세일보 초청강연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원화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 및 금리가 상승해 민간소비 등을 위축할 가능성이 높아 이른 바 '신3고 현상'이 우려된다는 국내외 전망이 제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고문은 "해외투자기관들이 원화강세로 올해 상반기 1달러당 1000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기관들도 평균 10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환율하락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고문은 유가와 관련 "지난해 배럴당 43달러에서 78달러로 오른 가운데 산유국에서는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며 "달러약세와 원유 투기가 맞물리면 원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채권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원천기술 개발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녹색'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 고문은 "경제를 통계와 숫자로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