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시공구조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이날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로 제한했으며,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 등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확실하게 구분해 분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했으며,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참여구성원 전원이 책임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자의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낙찰이 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난해 전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인건비 체불이나 어음지급 등 기존 하도급방식에서 심각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상당수 사라지고, 하도급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관행을 해소하고 부실시공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