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양도분부터 적용될 듯
아들이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자로 살다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종전 자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별도 세대로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살다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보다 세제상으로 더 불이익이 됐던 것.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1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아버지(60세 이상)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자신 소유의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들 소유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 등 일부지역 2년 거주)을 갖춰야만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된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보유한 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사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아들과 1주택자인 아버지가 세대를 합친 후 5년내에 아들 또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1주택자인 아들과 1주택자인 아버지가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자로 살다가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들 또는 아버지가 세대를 합친 후에 1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돼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1주택자인 아들이 무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쳤다. 이후 아버지가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로 살다가 아들은 아버지 소유 주택을 상속받게 됐고, 세대를 합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무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아버지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에도 아들이 자신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들이나 아버지 어느 한 쪽이 무주택이어서 합가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말하는 합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정안대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합가한 경우를 세법상 특례를 주는 합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