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청와대에 조특법 일몰연장 요구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기업 등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연장을 요구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주요대학 총장 21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등록금 동결이 이뤄지려면 대학의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2010년말 종결되는 기업 등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손비 처리의 연장 ▲정부지원예산의 사용처 지정이 아닌 융통성 있는 대학 자율적 사용 등을 건의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이 대학의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면 지출금액의 100%를 손금산입, 즉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이면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달라는 것.
이같은 건의는 이날 대통령의 등록금 동결 요구와도 맞물리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학들마다 어렵겠지만 금년에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등록금 동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말에 앞서 "등록금은 대학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총장들은 대부분 올해 등록금의 동결로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특히 등록금을 이미 동결하기로 발표한 서울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사립대학들의 동참이 촉구되는 분위기였다.
한편,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에 총장들 사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동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입장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