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기관·사무관급 '물갈이'…교류 여부도 관심
재정부, 18일부터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협상 돌입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안정적 세수확보 가늠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을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달 초 나란히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등 실무진 인사를 단행한다.
재정부는 내달 초 일부 과장급과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막바지 검증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2월 1일자로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공개된 인사 기준에 따르면 현 보직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와 역량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으며, 현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사이의 사무관급 교류 인사도 각각 5명 내외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차 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협상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윤영선 세제실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한다.
또한 재정부는 22일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시험에 국가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온 백 국세청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처리된다.
이밖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0일 2010년 제2차 회의를 열어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한편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신고 안내와 세정 지원, 불성실 신고자 색출 등의 업무에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매년 국세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의 올해 첫 확정신고인 만큼, 올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별로 철저한 신고관리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