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향후 3년 더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3월말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재심사를 한 결과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덤핑방지관세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지난 2004년 7월 30일부터 2009년 7월 29일까지 ▲일본 15.39% ▲인도 5.11~15.39% ▲스페인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왔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7월말에 종료돼야 하지만,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재심사 결과 연장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덤빙방지관세를 연장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율이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후 2월 24일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주로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기계부품, 산업설비 및 가정용 제품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