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회복 기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직 세계경제에 금융위기 불씨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고, 두바이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경제를 다시 흔들 수 있다"며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재정을 통해 고용급락은 방지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올해는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위기재발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견지 ▲가계·기업부채 관리 및 단기외채, 예대율 리스크 관리 ▲일자리 창출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전환 ▲G20 정상회의 등 대외역량 제고 ▲국가채무 관리 및 공적연금·보험의 재정위험 대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루비콘(Rubicon)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 보호 위주의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