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전회장 상고 기각…6년여 공방 마무리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에 원금 265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에서 작년 1월14일 이익치 전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현대증권이 2000억원 가량의 책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이 이 전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지 않자 주주들은 2004년 3월에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6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이익치 전회장의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상장사 이사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0.0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회사에 이들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30일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를 대표해 해당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전회장은 조속히 현대증권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것이고 현대증권 역시 이번 판결의 집행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주주들은 이 전 회장의 재산추적, 강제집행 등 손해회복에 직접 나설 것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