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의 가산세율보다 너무 높아 이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가산세(5∼10%)에 비해 2∼4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해주는데 반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상이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계산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 자기시정의 기회도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다른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목별로 서로 다른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중 레저세나 주행세는 가산세율 10%를 적용받고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산세율 20%를 적용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세목에 관계없이 10%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 스스로 시정해 재신고하면 감면혜택을 주는 '일본식 가산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일본의 가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국세와 지방세를 적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면 연간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담최고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하면 54.8%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부담 최고한도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소신고나 과소납부가 계산착오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