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직업안정법' 전면개혁
노동부가 일자리 중개 시스템의 후진성을 극복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고용을 늘리고자 노동시장을 최적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고용서비스 촉진법(가칭)'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업소개가 일용직 알선 등에 머물며 중간착취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고용서비스산업' 차원에서 접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총망라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로 거듭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과 훈련기관 간 학점교류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구직인력 간의 부족한 기술, 정보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프트매칭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과 뿐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보육, 간병, 치안 등의 분야에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은 일자리 사업(179개) 중 중복사업을 4월까지 재정비해 투입키로 했다.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에는 내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초기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노조법 연착륙 등을 통해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제1차 근로시간 면제심사위원회를 이번 달 26일 개최하고 4월 말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 의결키로 했다. 노동계·경영계 뿐만 아니라 공익차원의 전문가를 추천, 중립적인 인사로 근면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5월 초까지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분쟁 등을 담당할 `교섭대표결정위원회(부문별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노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임금교섭 상황 감시 강화, 임금인상 결정을 주도하는 주요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에 원·하청관계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