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가진 부서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금융안정분석국 및 직속 금융안정시스템실과 금융결제국의 정원을 10명과 3명씩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 본부 정원은 14명 줄고 일부 부서가 통폐합됐다.
한은은 또 이들 부서 내 비은행분석반, 비은행결제반, 결제연구반을 각각 팀으로 승격시켰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금융규제 논의와 관련된 대외 협력 조직도 확대했다.
한은에서는 안정분석국과 결제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담당한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은 이후 KB지주, 국민은행, HSBC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행사했다.
안정분석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조사하고, 결제국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 업무를 검사하는 역할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 기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제2금융권 담당을 임시조직(반)에서 상시조직(팀)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중요해졌고,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지급결제망에 포함된 데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논의되는 등 지급결제 검사 업무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은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은이 검사 관련 조직을 확대하면서 금감원과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