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2009년 12월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의 임창규 법인세과장은 22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의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총 44만2000개.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각종 지원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올바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등의 우려가 있는 6000개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금액 누락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변칙회계 처리에 대한 감시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감소한 법인들에 대해 사유를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삼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탈세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세부담은 가산세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납세대상 법인들에게 성실 신고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무엇보다 탈세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종료 후에는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6000개 법인들을 중점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에 속한 6000개 법인입니다. 이들에 대해 신고내용을 개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안내했습니다.
□중점관리 기업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변칙 회계처리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변칙회계처리 항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매출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하거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인의 신용카드를 피부미용실·성형외과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귀금속·골프장비·룸싸롱 등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누락 등을 통한 고의적인 원가조절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대상 법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세법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으로 적용, 세액공제 및 감면 요건 미달,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 적용 착오 등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꼭 눈여겨봐야 할 세법개정 사항은?
=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세법개정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율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서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는 13%에서 11%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에서 14%로 내렸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종전의 9%에서 8.5%로 인하했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금액을 한도로 초과투자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시 해당 법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무엇이고, 단순한 실수로 불성실 신고를 한 법인을 구제할 방안은?
= 기업이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수입금액 누락이나 원가 과다계상 등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과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분석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최근 수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득을 조절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은?
=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율이 하락한 법인에 대해선 전산분석안내 항목에 포함시켜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그 사유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축소신고 등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신고에 앞서 기업의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결산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법인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Fir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율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 법인세)를 통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대상인 법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탈세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세부담은 가산세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