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요건 상실한 8곳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중 재정지원의 규모, 임원선임방법 등을 고려해 15개의 공직유관단체를 추가로 지정, 오는 3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정 단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부산문화재단,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악방송, 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알펜시아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중앙회, 공기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과 마찬가지로 소속임원의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령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사항 신고·공개의무도 주어진다.
특히 재정지원규모가 큰 일부 공직유관단체(▲정부·지자체로부터 200억원 이상 재정지원 ▲정부·지자체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 ▲대통령이 기관장 임명하는 단체)의 임원은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관한 행동강령 제정과 함께 그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한국학교발명협회,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등 기존 공직유관단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실익이 없는 단체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3월 말 기준 653개, 임원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233개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는 1982년 처음 지정된 후 1994년부터 공직자윤리법시행령으로 규정해오다 2009년부터 관보에 고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지정요건 변화를 반영해 고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임직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지정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