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4.6%+α'로 예상하면서 5% 경제 성장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올해 성장률이 5%를 넘는다면 2006년(5.2%) 및 2007년(5.1%)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다. 2002년(7.2%)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책 연구소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5%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점쳤다.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이 수치에 다소 '거부반응'을 보였다. 조만간 발표할 수정 전망에서도 4%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ㆍ한은 5% 성장에 무게
한은 관계자는 6일 "올해 성장률이 4.6%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은 1~3월 각종 경제지표를 지켜본 결과 예상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며 "1분기 성장률의 '레벨 업'이 확실시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은 관계자도 "현재로선 연간 5%라는 성장률이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며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2월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이 4%~5%일 확률은 47%, 5%를 넘을 확률은 34%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올해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분기 7% 이하, 2분기 5%, 3분기 3%, 4분기 4% 안팎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돼 있다. 연간으로 추산하면 4.7~4.8%다. 여기에 성장률 상향 조정을 고려하면 대략 5%라는 수치가 얻어진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5%를 넘는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KDI는 최근 올해 성장률이 5.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4.4%를 전망했던 금융연구원은 이달 중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올릴 계획이다.
나라 밖에서도 5% 성장률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10개 IB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해 말 5.0%에서 지난달 말 5.2%로 올랐다. 이는 가장 낮은 전망치와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거한 값이다. 일부 IB는 6%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간 연구소 "아직 4%대"
이와 달리 민간 연구소들은 아직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조만간 기존의 4.2%보다 0.5%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일 평균 수출액도 아직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연간 5%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는 잡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성장률 전망치 4.3%를 수정해야 할 요인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한은은 전기대비 성장률을 상반기에 낮다가 하반기에 높아지는 `상저하고'로 봤지만, 우리는 반대로 `상고하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흐름이 변수"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환율이 점차 하락한다는 추세를 반영하면 하반기 상황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내수 회복세에 대한 민ㆍ관의 인식차가 뚜렷한 것 같다"며 "투자와 소비 동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다음 달 말 발표할 수정 전망에서도 4%대 전망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도 "애초 예상했던 4.6% 성장률 전망치가 아직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