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법제개편 공청회
정부가 재건축과 뉴타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도시 재정비 법안을 전면 손질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안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7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법안이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유사한 제도는 서로 분리ㆍ통합하고, 유명무실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뉴타운법'으로 불리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내용을 흡수하고 재생사업간의 광역적 연계계획 기능을 보완, 확대해 사업간 형평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본법에 적용받는 하위 사업법은 주거중심과 도심중심의 기능별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 재정비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심지 개발 중심의 '도시개발 및 정비법'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날 발표된 공청회 내용과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성이 없고 산발적으로 추진돼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개편으로 부처별.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사업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