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일부 연금사업자의 역마진을 초래하는 고금리 상품 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도공문을 발송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안시에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연금영업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와 리스크 관리실태에 관해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문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 등록사업자는 은행 15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21개사 등 총 53개사이며, 적립금은 15조1176억원 규모로 지난 2007년 말(2조7000억원)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3조1606억원)이며, 국민은행(1조5422억원)과 신한은행(1조3958억원)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