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재권 행사 존중 위한 고려사항도 명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맺을 때 겪게 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부당 행위 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국제계약상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이 지난해 8월 일몰로 폐지됨에 따라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행위도 새로운 심사지침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 다국적 기업들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새로운 심사지침을 통해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의 지침에 새롭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특허소송의 남용행위 등의 지재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정당한 지재권 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남용행위를 구체적 예시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지재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