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 실시중
국세청은 처음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시행 목적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선 세무서 직원과 외부 세무사 등으로 짜여진 세무도우미(멘토)가 생애 첫 창업자(멘티)의 세무업무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사업자등록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전 과정에 이른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시행을 위해 국세청은 세무사회와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영세 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을 외부 세무도우미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더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461명인 외부 세무도우미를 향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 당국에 멘토링을 신청해야 한다. 단, 생계형 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등은 신청을 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찾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내·외부의 세무도우미 각 1명을 지정한 다음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장 1년5개월에 걸쳐 사업자등록은 물론,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방법,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병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해 생애 최초 창업자는 약 8만8000명이었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국세청은 그 가운데 1만명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지도업무는 외부 세무도우미가 주로 담당하고 내부 멘토는 단계별 지원 일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