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835억원의 34%인 280억원을 이 기간중에 정리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1조 3899억원을 과세해 1조 2883억원을 거둬들여 92.7%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는 남은 체납세 83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체납자 52명을 명단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로 선정, 6개월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지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고 재산압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대상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22개 전 시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계획을 시달해 전 시·군이 5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일제히 나서도록 했다.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로 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체납세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선 표창·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거래등록 조치, 이미 압류돼 있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징수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고,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납세 징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