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3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3천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시와 구청의 지난해 전체 예산(3조4천25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04년 3조2천669억원, 2005년 3조2천12억원, 2006년 3조2천634억원, 2007년 3천2천134억원 등으로 3조2천억원대를 유지하다 2008년 3조4천9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천316억원에서 작년 49조3천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작년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7천556억원, 경남도 2천94억원, 부산시 1천834억원, 인천시 1천614억원, 경북도 1천505억원, 충남도 1천431억원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의 영향을 받아 좀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재산을 빼돌린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