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981년 일선세무서 과장 근무를 시작으로 재무부 증권국을 거쳐 주로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일해 왔습니다.
공무원 임용 후 30년이 되는 해에 조세심판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지난 2년간 정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세심판원도 1975년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이래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으로 그 명칭과 소속기관의 변경과 함께 조직과 업무범위도 확대하면서 조세분야의 한 축을 훌륭히 담당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까지 맡게 되어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이 거는 기대는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 조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조세심판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은 시점에 조직의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평소 느꼈던 조세심판원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과 몇가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면서 가족 여러분들의 동참과 분발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도 조세심판원 가족의 일원으로서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우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을 때의 바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조세심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관련기관들의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심판청구인들로부터는 심판청구를 한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심판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든지,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다든지, 결정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있고
세법을 만드는 세제당국과 세법을 집행하는 세정당국으로부터도 입법취지와 집행현실을 모르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 사건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 재심의, 합동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 조정과정에 비효율성이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 심판관과 조사관의 업무분장과 역할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흔히들 조세심판원은 이미 집행된 과세처분을 사후적으로 심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조세심판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과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장인 저부터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세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간 거래는 이미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이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회계기준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심판결정을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법학, 회계학, 경제학, 금융 등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세제당국이나 과세관청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세심판원 모든 구성원들이 세정당국은 물론 세제당국보다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출 때 비로소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모두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할애하고, 본인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조직환경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심판업무는 세무대리인과의 접촉이 많아 어느 조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부하를 믿고 부하는 상사를 존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을 때는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의 최종적인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서 세제 및 세정당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의 독립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제 및 세정당국과 가능한 많은 인적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실은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앞으로 심판원 가족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과도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사상, 예산상의 우대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가족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보루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는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조직은 도태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비움과 채움의 자세를 갖추어 갑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한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사랑과 신뢰받는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6.
조세심판원장 백 운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