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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국힘 "반헌법적 발상" 맹공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0.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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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까 생각도 해"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홍준표 "반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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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종량제'를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쏘아올린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정치권을 다시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 시리즈'로 불을 지핀데 이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부동산 민간이익 환수의 법제화 추진’ 등 개혁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행보를 거침없이 내딛고 있는 모양새다.

'음식점 허가종량제' 발언은 지난 27일 이 후보가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 개업·폐업이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관련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진 못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허가종량제가)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종량제' 발언을 '국가통제경제·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원색비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 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8일 SNS에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체주의적 발상임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면서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예비후보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며 "영업의 자유에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마치 개인택시 같은 경우 허가를 내주고 허가권을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제도랑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 것도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도 웃돈을 받고 양보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공약에 대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의 공약을 국회서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음식점 허가종량제' 관련 입법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우려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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