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靑-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화상 연결한 국무회의 주재
"생명·안전 지키면서 일상회복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
"방역 협조로 발생하는 생업 부담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지시...자영업자 고려
글로벌 공급망 안정, 물가 관리도 당부...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에 고마움 표해
코로나19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증가에 대한 특단책 마련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방역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물가관리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행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위기의 연속이 있었지만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 힘을 모아 고비를 잘 헤쳐 왔고, 경제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회복력을 보이며 선도형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강부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산을 막은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임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최근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을 경험삼아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된 데 대해 안도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했다.
이어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액,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요소수·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 지원 예산 추가 등을 언급한 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면서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