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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탄소세 논의…"국익관점 대응"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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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G20 재무차관 회의 참석
세계경제·국제금융·인프라 투자 등 주요 의제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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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G20개국 재무차관들이 오는 9~10일 이틀간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 자본흐름 변동성 관리,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논의한다.
정부가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매기는 '디지털세'·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거론되는 '탄소세'에 대해 국익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재무트랙 논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 OECD, W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이들은 ▲세계경제 ▲국제금융체계 ▲금융규제·포용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등 6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제조세 주요 현안으론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탄소세가 있다. 앞서 지난 10월 G20 정상들은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기업 대상, 이익률 10% 초과 시)에 대해 25%를 과세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데 뜻을 모은데 따라, 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도구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 "국익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유무역 체제 복원, 물가안정을 위한 원자재자격 안정 등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IMF 기관견해 점검토 등 자본흐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IMF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거시정책(재정·통화·환율)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되, 특정 여건 하에서 자본이동 관리조치(CFM)도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무재조정 이행 절차 개선, 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IMF 기금의 세부 신설방안 마련 등 G20의 노력도 촉구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선 경제 회복과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위한 지속가능 인프라의 역할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22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최소 4차례 재무장·차관회의(2·4·7·10월)와 한 차례 정상회의(10월)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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