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 높다"
"공천 개입 의혹, 자신들 명줄 쥐고 흔들었던 사건으로 봐"
"'자존심 상한다'는 흐름 감지…여론 의식 안 할 수 없다"
"檢, 최재영·김여사 다 불기소가 '안전한 길'로 생각…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여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생각,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공천개입 의혹은 자신들의 명줄을 쥐고 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지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흐름들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시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이 더 있다며 "여러 보도가 쏟아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김건희 여사 지키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끝내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며 또 "전날 여론조사에서 65%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보수진영의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부산에서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있다가 보궐선거를 지면서 또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과 달리 여론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의혹들은 단기 6개월 공소시효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특검법 재의결을 만약 부결한다면 혹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공소시효를 넘기겠다는 의도라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국민의힘도 공소시효를 자기들 손으로 넘겨주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작동한다는 건가' 묻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저희가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을 넣었다. 10월 10일이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저희가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9%로 집계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응답은 65%, 반대 응답은 24%로 조사됐다. 특히 TK(58%)와 부산·울산·경남(58%)에서도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한다는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을 두고는 "김 여사 지키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특검법의 필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점으로 남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둘 다 불기소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근 관련 공범들에 대해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고, 최근 들어서는 녹취록 등 추가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소위 '전주'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더 많은 계좌와 자금이 오간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 안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