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민주당 내 큰 기조는 '유예'…한동훈 '폐지론'은 일면적"

"금투세,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7일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한 대표가 주장하는 폐지론은 굉장히 일면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판단.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견에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럼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가 넓은 것을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보채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폐지론은 굉장히 일면적이다"라며 "왜냐하면 어떤 시장 개혁 상법 개정을 포함한 시장 개혁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정의는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투자 고수익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 또한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히 늦어지고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나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임받은 지도부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더 숙고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