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공판 오는 31일 변론 종결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증인 채택
"내 말 듣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하겠다" 사실 여부에
김성태 "아니다, 이화영 '이재명 뱀 같은 사람'이라고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4시간가량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 질문에 답변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 및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예전에 이화영과 마카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서 헷갈렸다.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통화 시켜준 걸 같이 간 거로 헷갈린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변호인은 "이화영은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술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캐물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아니다. 반대로 이화영이 저에게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밖에도 "2천300억 달러 이상의 희토류 채굴권, 관광 등 사업권을 쌍방울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준 게 한 푼도 없다는 거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대신해 500만불(스마트팜 사업비) 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저들이 뭐라도 해줄 마음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도 쌍방울이 저런 대북 사업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북한으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 하냐. '삥' 뜯긴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2022년 9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2년 1개월째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추후 따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