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종면 “경제 낙관은 망상, 3분기 수출실적 성적표 처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다.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더니 정작 3분기 수출실적 성적표는 처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었던 국정브리핑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경제 전문매체 볼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이 1/5 토막이 났다. 정부는 GDP 성장률을 0.5%로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며 "특히 수출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더 큰 문제는 4분기다.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며 내수 낙수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우려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11개월째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진단해 온 정부 발표와는 온도 차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GDP 쇼크라고 얘기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기최면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앞선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으나, 수출이 2분기보다 뒷걸음치면서 경제 반등 폭이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친 것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내수 쪽은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 부분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