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세무조사 세부기준 불투명성 지적.. "즉시 자료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8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왜 공개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재봉 국세청 차장에게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운용 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차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바로 최 의원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고 되물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개(최기상 의원실 제공).
이어 "2008년에 공개한 내용을 있고, 2010년에도 있던데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면서 "(세무조사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국세청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장은 "위원회에서 공개 하에 민간위원들과 같이 논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차장은 "찾아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 선정지침도 있는데 이건 왜 또 공개를 안 하나. 의원실에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장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