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가능" 판결
감사인연합회 "직역 간 업무특성 차이 무시한 판결로 논란 야기"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당시 서울시는 곧장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했다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상태에서 직역 간 업무특성 차이를 무시한 채 판결했다"며 "그 결과 검사업무를 비전문가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비영리분야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본건은 재심절차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감사인연합회는 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기능'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먼저, 감사인연합회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위촉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업무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법리상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에서 기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5조 제7항)를 '사업비 결산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자구 수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2호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표기해 검사기능의 1인자를 세무대리가 본업인 세무사 집단으로 규정해 냉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인연합회는 이는 서울시의회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을 폄훼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 조례에서 감사를 검사로 자구 수정을 꾀하고 있으나 검사(inspection) 역시 감사(auditing)의 사촌으로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대리인 아닌 타인(공인회계사)이 수행해야 마땅한 검증 기능"이라며 "이를 위해 회계사는 세무사와 달리 당초 자격시험에서 '회계감사'라는 별도 과목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사는 자격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엄격한 독립성을 포함해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기준은 물론 검토기준,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모든 실무수행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요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이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에 대해 감사인연합회는 이는 지방의원들의 행정감사업무의 일원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일 뿐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 아래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감사인연합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연간 수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사업의 비용정산검사에서 부당집행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검증 관련 법규를 이번 판결문의 일부 취지 반영 등으로 명확히 개정 보완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전문직역간 싸움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