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거래소 직상장' 금융샌드박스 지정...1월 발표 내용 후속 조치
금융사, 공매도 가능해지는 내년 4월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햇지 목적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유동성공급을 위해선 헷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사 24곳, 증권사 3곳, 은행 6곳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공모펀드 직상장을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한데 따른 후속형 금융 샌드박스(규제완화) 조치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난 1월 3일 금융위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소 직접 상장 추진이며, 올해 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장외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으로 기존 장외 공모펀드에 ETF 거래 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이 2단계 조치로 이는 내년도에 자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협회 상징물［조세일보 자료사진］
공모펀드 직상장은 2023년 1월 취힘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취임 후 약 1년 반 동안 이 사안 관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운용사들은 이미 장외시장에 있는 주식형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AP(지정참가회사)나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회사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내년 4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매도 재개가 미뤄질 경우,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도 연기되는 셈이다.
당국이 공매도를 부가조건으로 제시한 이유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즉 상장클래스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 및 예탁원과의 업무협조 및 거래소의 '상장클래스 시장운영규정' 제정과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 시 헷지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을 제고하고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해 투자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 지정으로 부여된 자본시장 특례는 2년간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 기간 내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