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겨냥한 탄핵, 행정권 본질 침해 행위”
민주당, 검사 3명 탄핵안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아래 1∼4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탄핵 대상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수뇌부 전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내 항고·재항고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한 탄핵은 행정권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사 탄핵 강행은)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이번에 검사 3명이 추가되면 모두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