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김용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되었다고 보는 주요 정황 증거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여,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작년 4월 11일,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이 이재명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셋째,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용이 이재명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6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아직 2심 재판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사법시스템에서 권력형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3억8천만원과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