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예산소위서 野 단독 의결
與 예결특위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
민주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 완료"
국힘 "검찰, 경찰, 감사원 기능 무력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2024.11.29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예산암심사소위원회는 29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예결 소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았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야당의 단독 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속았고 그 피해로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