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 된 확인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1.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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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납세자가 결국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때문에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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