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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공제, 왜 납세자가 증명책임 질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3.14 16:0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양도소득세에서 감액해주는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그공제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더 잘 알기 때문에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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