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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국세'인데…'지부에 가산세' 물리다니?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7.04 08:4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각 지부의 매출액을 본부에 포함해 신고한 이상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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