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국세'인데…'지부에 가산세' 물리다니?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7.04 08:44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각 지부의 매출액을 본부에 포함해 신고한 이상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A가 낸 가산세부..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