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거래 건너 뛴 물품 납품, 가공거래일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18.07.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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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실제 납품이세금계산서상 중간거래자인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인 자회사에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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