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대박' 계속…재정정책 신뢰 떨어뜨린 '엉터리 세수추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8.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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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더 크면서 부실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도 '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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