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돈, 법원 "증여 아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1.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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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생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장남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 B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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