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무위반 과징금, 법원 "손금불산입 정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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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發電)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법령에 정한 에너지 공급량을 부족하게 공급할 경우 내는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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